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12.14.(금)]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안건현황	3

1. 회계구분	3

2. 심사경과	3

Ⅱ. 예산안규모	4

Ⅲ.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6

1. 예산안 규모 및 총괄개요	6

2. 세입예산 검토의견	14

가. 세입예산안 총괄	14

나. 이전수입	17

다. 자체수입	31

3. 세출예산 검토의견	33

가. 총괄	33

나. 기능별(정책사업별) 세출예산	37

다. 성질별 세출예산	31

라. 기관별 세출예산	45

마. 신규 편성 사업	49

바. 주요 증액 사업	53

사. 주요 감액 사업	57

아. 명시이월사업	61

자. 종합검토의견	71

Ⅳ. 심사결과	72

Ⅰ		안건 현황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교육비특별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1. 14

나.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2018. 11. 28

라. 상정일자: 2018. 12. 5.(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Ⅱ		예산안 규모

총 규모

<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내 역
		증감		재원별 증감내역
		(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성 재원
3,919,055	3,905,239	13,816	0.4%	9,607	4,209

※ 일반재원: 법정이전수입(교육급여정산분 제외), 자체수입

※ 목적성 재원: 특별교부금(과년도 정산분 포함), 국고보조금(교육급여지원),

법정이전수입(교육급여정산분),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세입 예산 규모

< 세입 예산 총괄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19,055	100.0%	3,905,239	100.0%	13,816	0.4%
이전수입	3,616,190	92.3%	3,610,312	92.4%	5,878	0.2%
자체수입	172,067	4.4%	164,129	4.2%	7,938	4.8%
차입(지방교육채)	-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130,798	3.3%	130,798	3.3%	-	-

세출 예산 규모

< 세출 예산 총괄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19,055	100%	3,905,239	100%	13,816	0.4%
1.유아 및 초중등교육	3,565,502	91.0%	3,593,612	92.0%	△28,110	△0.8%
가. 인적자원운용	1,988,944	50.8%	2,017,128	51.7%	△28,184	△1.4%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67,490	4.3%	165,712	4.2%	1,778	1.1%
다. 교육복지지원	317,104	8.1%	323,355	8.3%	△6,251	△1.9%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270,430	6.9%	282,673	7.2%	△12,243	△4.3%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430,329	11.0%	430,329	11.0%	-	-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91,205	10.0%	374,415	9.6%	16,790	4.5%
2. 평생․직업교육	10,819	0.3%	11,237	0.3%	△418	△3.7%
가. 평생교육	10,819	0.3%	11,237	0.3%	△418	△3.7%
3. 교육일반	342,734	8.7%	300,390	7.7%	42,344	14.1%
가. 교육행정일반	36,278	0.9%	37,500	1.0%	△1,222	△3.3%
나. 기관운영관리	22,010	0.6%	21,808	0.6%	202	0.9%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23,241	5.7%	223,525	5.7%	△284	△0.1%
라. 예비비 및 기타	61,205	1.6%	17,557	0.4%	43,648	248.6%

Ⅲ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안 규모 및 총괄 개요

1-1. 세입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19,055	100.0%	3,905,239	100.0%	13,816	0.4%
이전수입			3,616,190	92.3%	3,610,312	92.4%	5,878	0.2%
	중앙정부이전수입		2,783,817	71.0%	2,772,266	71.0%	11,551	0.4%
		보통교부금	2,470,009	63.0%	2,470,009	63.2%	-	-
		특별교부금	76,146	1.9%	63,239	1.6%	12,907	20.4%
		국고보조금	11,062	0.3%	12,418	0.3%	△1,356	△10.9%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226,600	5.8%	226,600	5.8%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5,556	20.6%	811,317	20.8%	△5,761	△0.7%
		법정이전수입	687,485	17.5%	685,972	17.6%	1,513	0.2%
		비법정이전수입	118,071	3.0%	125,345	3.2%	△7,274	△5.8%
	기타이전수입		26,817	0.7%	26,729	0.7%	88	0.3%
		민간이전수입	21,988	0.6%	21,900	0.6%	88	0.4%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829	0.1%	4,829	0.1%	-	-
자체수입			172,067	4.4%	164,129	4.2%	7,938	4.8%
	교수-학습활동수입		74,594	1.9%	72,175	1.8%	2,419	3.4%
	행정활동수입		1,123	-	1,326	-	△203	△15.3%
	자산수입		84,746	2.2%	83,220	2.1%	1,526	1.8%
	이자수입		5,933	0.2%	3,648	0.1%	2,285	62.6%
	금융자산회수		170	-	370	-	△200	△54.1%
	기타수입		5,501	0.1%	3,390	0.1%	2,111	62.3%
차입(지방교육채)			-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130,798	3.3%	130,798	3.3%	-	-

※ 금액(단위)은 반올림하여 일부 끝자리의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이하 같음.)

1-2. 세출예산

1) 부문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19,055	100%	3,905,239	100%	13,816	0.4%
유아및초중등교육	3,565,502	91.0%	3,593,612	92.0%	△28,110	△0.8%
평생․직업교육	10,819	0.3%	11,237	0.3%	△418	△3.8%
교육일반	342,734	8.7%	300,390	7.7%	42,344	14.1%

2) 기관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19,055	100%	3,905,239	100%	13,816	0.4%
본청	3,475,047	88.7%	3,474,649	89.0%	398	-
직속기관	25,823	0.6%	26,614	0.7%	△791	△3.0%
교육지원청	418,185	10.7%	403,976	10.3%	14,209	3.5%

3) 정책사업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19,055	100%	3,905,239	100%	13,816	0.4%
1.유아 및 초중등교육	3,565,502	91.0%	3,593,612	92.0%	△28,110	△0.8%
가. 인적자원운용	1,988,944	50.8%	2,017,128	51.7%	△28,184	△1.4%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67,490	4.3%	165,712	4.2%	1,778	1.1%
다. 교육복지지원	317,104	8.1%	323,355	8.3%	△6,251	△1.9%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270,430	6.9%	282,673	7.2%	△12,243	△4.3%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430,329	11.0%	430,329	11.0%	-	-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91,205	10.0%	374,415	9.6%	16,790	4.5%
2. 평생․직업교육	10,819	0.3%	11,237	0.3%	△418	△3.7%
가. 평생교육	10,819	0.3%	11,237	0.3%	△418	△3.7%
3. 교육일반	342,734	8.7%	300,390	7.7%	42,344	14.1%
가. 교육행정일반	36,278	0.9%	37,500	1.0%	△1,222	△3.3%
나. 기관운영관리	22,010	0.6%	21,808	0.6%	202	0.9%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23,241	5.7%	223,525	5.7%	△284	△0.1%
라. 예비비 및 기타	61,205	1.6%	17,557	0.4%	43,648	248.6%

4) 성질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19,055	100%	3,905,239	100%	13,816	0.4%
1. 인건비	1,547,167	39.5%	1,566,942	40.1%	△19,775	△1.3%
2. 물건비	164,232	4.2%	164,441	4.2%	△209	△0.1%
가. 운영비	103,843	2.6%	103,944	2.7%	△101	△0.1%
나. 여비	3,491	0.1%	3,591	0.1%	△100	△2.8%
다. 업무추진비	1,957	-	1,958	0.1%	△1	△0.1%
라. 복리후생비	44,091	1.1%	44,091	1.1%	-	-
마. 직무수행경비	10,202	0.3%	10,209	0.3%	△7	△0.1%
바. 연구개발비	648	-	648	-	-	-
3. 이전지출	416,507	10.6%	421,515	10.8%	△5,008	△1.2%
가. 보전금	7,164	0.2%	7,390	0.2%	△226	△3.1%
나. 민간이전	294,779	7.5%	299,697	7.7%	△4,918	△1.6%
다. 자치단체이전	114,564	2.9%	114,428	2.9%	136	0.1%
4. 자산취득	394,280	10.1%	380,307	9.7%	13,973	3.7%
가. 토지매입비	95,119	2.4%	93,840	2.4%	1,279	1.4%
나. 건설비	286,484	7.3%	272,874	7.0%	13,610	5.0%
다. 유형자산	9,091	0.2%	9,240	0.2%	△149	△1.6%
라. 무형자산	3,396	0.1%	4,163	0.1%	△767	△18.4%
마.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90	-	190	-	-	-
5. 상환지출	212,497	5.4%	212,651	5.4%	△154	0.1%
6. 전출금등	1,123,167	28.7%	1,141,826	29.2%	△18,659	△1.6%
가. 전출금등	11,300	0.3%	11,531	0.3%	△231	△2.0%
나. 학교회계전출금	1,111,867	28.4%	1,130,295	28.9%	△18,428	△1.6%
7. 예비비및기타	61,205	1.6%	17,557	0.4%	43,648	248.6%

1-3. 총괄 개요

<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내 역
		증감		재원별 증감내역
		(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성 재원
3,919,055	3,905,239	13,816	0.4%	9,607	4,209

※ 일반재원: 법정이전수입(교육급여정산분 제외), 자체수입

※ 목적성 재원: 특별교부금(과년도 정산분 포함), 국고보조금(교육급여지원),

법정이전수입(교육급여정산분),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9,052억 3,900만 원보다 0.4%, 13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조 9,190억 5,500만 원임.

- 재원별로는 일반재원 96억 700만 원, 목적성재원 4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재원은 교육급여 정산분을 제외한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17억 원과 수업료, 이자수입 및 자산수입 등의 79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 목적성 재원은 특별교부금 129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법정이전수입 중 교육급여 정산분, 비법정이전수입, 기타(민간)이전수입 정산분 87억 원이 감액 반영되었음.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 사항은 회계연도 말 예산 정리의 성격으로 기정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 예산의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 사업은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성 재원 사업 편성과 학교신증설 토지매입 및 건설비등의 자산취득과 기타 예비비 증액임.

<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증감추이 >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추경(최종)예산		본예산		증감
	예산액(A)	연도별 증감률	예산액(B)	연도별 증감률	(A-B)	본예산대비 최종예산 증감률
2014	2,941,866	10.5%	2,694,260	3.1%	247,606	9.2%
2015	3,055,913	3.9%	2,774,286	3.0%	281,627	10.2%
2016	3,306,909	8.2%	2,945,561	6.2%	361,348	12.3%
2017	3,675,912	11.2%	3,132,755	6.4%	543,157	17.3%
2018	3,919,055	6.6%	3,525,648	12.5%	393,407	11.1%

※ 최종예산액: 2014~2017년은 결산액, 2018년은 제3회 추경예산액

❍ 최근 5년간 예산 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본예산의 증가는 2014년 대비 2018년에 9.4%p가 증가하였고, 최종예산은 회계연도 중 지자체 법정이전수입과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전입 증가로 5년 모두 증가하였음.

- 특히 2018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가률이 12.5%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세수 증가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이전수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

가. 2017~2018년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국세	지방세	합계
2017년 결산 기준	4,306,000,000	3,627,146
2018년 제3회 추경 기준(목표액)	4,447,700,000	3,789,243
증감액	141,700,000	162,097

나. 2017~2018년도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합계
2017년 결산 기준	2,617,578	755,397	3,372,975
2018년 제3회 추경 기준	2,783,817	735,940	3,519,757
증감액	166,239	△19,457	146,782

- 그러나 2018년 최종예산(제3회 추경)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발표로 지방세 중 취․등록세 등이 감소하고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의 행정활동 수입 감소로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의 증가폭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6.6%임.

- 부동산 경기 전망 및 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지방세 증가율 둔화가 이미 시작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교육청 자체 수입 감소도 예상되는 바,

- 교육청에서는 안정적 세입 재원 확보와 세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임.

세입예산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총괄

< 과목별 세입예산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919,055	100%	3,905,239	100%	13,816	0.4%
이전수입			3,616,190	92.3%	3,610,312	92.5%	5,878	0.2%
	중앙정부이전수입		2,783,817	71.0%	2,772,266	71.0%	11,551	0.4%
		보통교부금	2,470,009	63.0%	2,470,009	63.3%	-	-
		특별교부금	76,146	1.9%	63,239	1.6%	12,907	20.4%
		국고보조금	11,062	0.3%	12,418	0.3%	△1,356	△10.9%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226,600	5.8%	226,600	5.8%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5,556	20.6%	811,317	20.8%	△5,761	△0.7%
		법정이전수입	687,485	17.6%	685,972	17.6%	1,513	0.2%
		비법정이전수입	118,071	3.0%	125,345	3.2%	△7,274	△5.8%
	기타이전수입		26,817	0.7%	26,729	0.7%	88	0.3%
		민간이전수입	21,988	0.6%	21,900	0.6%	88	0.4%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829	0.1%	4,829	0.1%	-	-
자체수입			172,067	4.4%	164,129	4.2%	7,938	4.8%
	교수-학습활동수입		74,594	1.9%	72,175	1.8%	2,419	3.4%
	행정활동수입		1,123	-	1,326	-	△203	△15.2%
	자산수입		84,746	2.2%	83,220	2.1%	1,526	1.8%
	이자수입		5,933	0.2%	3,648	0.1%	2,285	62.6%
	금융자산회수		170	-	370	-	△200	△54.1%
	기타수입		5,501	0.1%	3,390	0.1%	2,111	62.3%
차입(지방교육채)			-	-	-	-	-	-
기타(전년도이월금)			130,798	3.3%	130,798	3.3%	-	-

❍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 총괄 규모는

3조 9,19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3조 9,052억 3,900만 원) 대비 0.4%, 138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 재원별 현황을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0.4%, 11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조 7,838억 1,700만 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0.7%, 57억 6,100만 원이 감소한 8,055억 5,600만 원,

- 기타이전수입은 0.3%, 8,8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1,700만 원,

- 자체수입은 4.8%, 79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720억 6,700만 원이며,

❍ 중앙정부이전수입을 목별로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조 4,700억 900만 원,

- 특별교부금은 20.4%, 129억 700만 원이 증가한 761억 4,600만 원,

- 국고보조금은 10.9%, 13억 5,600만 원이 감소한 110억 6,200만 원을 편성함.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목별로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 법정이전수입은 0.2%, 1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874억 8,500만 원,

- 비법정이전수입은 5.8%, 72억 7,400만 원이 감소한 1,180억 7,100만 원을 편성함.

❍ 기타이전수입의 민간이전수입은 0.4%, 8,8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8,800만 원임.

❍ 자체수입을 목별로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3.4%, 2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45억 9,400만 원,

- 행정활동수입은 15.2%, 2억 300만 원이 감소한 11억 2,300만 원,

- 자산수입은 1.8%, 1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847억 4,600만 원,

- 이자수입은 62.6%, 2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9억 3,300만 원,

- 금융자산회수는 54.1%, 2억 원이 감소한 1억 7,000만 원,

- 기타수입은 62.3%, 2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5억 100만 원을 편성함.

나. 이전수입

< 이전수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이전수입		3,616,190	92.3%	3,610,313	92.5%	5,878	0.2%
	중앙정부이전수입	2,783,817	71.0%	2,772,266	71.0%	11,551	0.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5,556	20.6%	811,317	20.8%	△5,761	△0.7%
	기타이전수입	26,817	0.7%	26,729	0.7%	88	0.3%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세금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은 3조 6,16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5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액의 92.3%를 차지함.

(단위 : 백만 원)

< 최근 5년간 이전수입 추이>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구성비
총결산액	2,990,009	3,128,870	3,462,789	3,675,912	3,919,055	89.0%
이전수입 결산액	2,533,264	2,690,346	3,044,353	3,404,525	3,616,190
구성비	84.7%	86.0%	87.9%	92.6%	92.3%

※ 2014~2017년: 결산액,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기준

(단위 : 백만 원)

❍ 최근 5년간 이전수입 추이를 보면 총 예산액 중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9.0%로 의존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교육비특별회계 구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교육재정 운용 및 교육 사업 투자 여건과 직결되므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다만,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1% 미만이었으나 2016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이 3%대로 크게 증가한 바, 이는 교육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반증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입결산액	2,698,985	2,990,009	3,128,870	3,462,789	3,900,298
순세계잉여금	9,412	19,396	22,053	110,328	130,643
비율	0.3%	0.6%	0.7%	3.2%	3.3%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중앙정부이전수입		2,783,817	71.0%	2,772,266	71.0%	11,551	0.4%
	보통교부금	2,470,009	63.0%	2,470,009	63.3%	-	-
	특별교부금	76,146	1.9%	63,239	1.6%	12,907	20.4%
	국고보조금	11,062	0.3%	12,418	0.3%	△1,356	△10.9%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226,600	5.8%	226,600	5.8%	-	-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보통교보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27%의 97%,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27%의 4%)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특별회계전입금: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세 일부 및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1%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0.4%, 11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조 7,838억 1,700만 원임.

< 최근 5년간 중앙정부이전수입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평균
예산액	1,987,525	2,000,164	2,235,928	2,617,578	2,783,817	2,325,002
증감액	△49,291	12,639	235,764	381,650	166,239	149,400
증감률	△2.4%	0.6%	11.8%	17.1%	6.4%	6.4%

※ 2014~2017년: 결산액,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기준

❍ 최근 5년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평균 6.4%가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 ~ 2015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증가율이 높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 중앙정부이전수입 규모가 늘어 증가폭이 높아졌음.

- 이는 2016년부터 누리과정지원비가 중앙정부이전수입 내 보통교부금에 포함 교부되고 2017년부터는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으로 별도의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교부되어 중앙이전수입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6.12.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도에 설치된 세입과목임.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시․도교육청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은 2조 4,70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세입 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특별교부금 세입 예산 반영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추경 증감액	사업내용	비고
합계		12,907
국가시책		2,149
1	시도교육청평가	6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비	추가 교부
2	행복교육활성화지원	△6	행복 배움 학교 운영 (과년도 정산)	정산 감교부
3	자유학기제운영지원	△2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과년도 정산)	정산 감교부
4	교육혁신콘텐츠제작	100	EBS다큐프라임 “다시, 학교란 무엇인가? 제작 시도 분담금	순증
5	풀뿌리교육자치협력 체계구축	155	교육부 공모사업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선정에 따른 계양구 교육혁신지구 지원	순증
6	민주시민교육 컨텐츠 개발	100	민주시민교육(민주주의를 말하다) 동영상 제작에 따른 시도분담금	순증
7	유치원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설치	199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확인 장치 설치비 지원(통학버스 운영 공사립유치원 263개원, 총 662대)	순증
8	초중등창업체험교육활성화	23	학교창업체험교육 우수 사례 발굴 운영 시도분담금	추가 교부
9	지역맞춤형진로체험 프로그램운영	10	지역특화 진로체험 우수사례 발굴 운영 시도분담금	추가 교부
10	민간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2	민간 종합교육 연수원 운영평가 위탁 운영 시도분담금	추가 교부
11	현장실습연계교육지원	210	학습중심 현장실습 연계교육 시도분담금	추가 교부
12	초중등학교학내망개선	144	초중등학교 학내망 개선 시도분담금	순증
1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장치	4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확인 장치 설치비 지원(44교, 138대)	순증
14	방과후돌봄운영내실화지원	29	방과후돌봄 운영 내실화 위탁 사업비 (한국교육개발원)	추가 교부
15	나이스대국민서비스플러그인제거	51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가상키패드 도입(2식) 및 민원 서비스 서버 증설	순증
16	교육정보시스템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	1,091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 복구시스템 시도분담금 및 원격 백업 스토리지 구입	순증
17	2017년 나이스교육통계시스템 집행잔액 감교부	△0.1	2017 나이스교육통계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감교부	정산 감교부
18	초중등 이러닝 활성화-이러닝 국제박람회	△2	2017이러닝 국제박람회 정산 감교부	정산 감교부
19	방송중고 운영체제 개편을 통한 소외계층 학교지원	△1	방송통신 중고운영비 감교부	정산 감교부
20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청소년 경찰학교 지원	△1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정산 감교부	정산 감교부
지역현안		5,868
1	실내체육시설(간이체육실)설치	60	미세먼지대비 실내(간이)체육시설 설치 초2개교(문학초, 가정초)	순증
2	재능고 실습실 및 교실 확층	2,035	재능고 실험․실습실 증축 공사	순증
3	인천과학고 다목적강당 증축	400	인천과학고 다목적 강당 증축	순증
4	용일초 다목적강당 증축	789	용일초 다목적 강당 증축	순증
5	마장초 다목적강당 증축	762	마장초 다목적 강당 증축	순증
6	부원여중 다목적강당 증축	900	부원여중 다목적 강당 증축	순증
7	동부초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196	동부초 본관동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순증
8	간석초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196	간석초 본관동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순증
9	금곡초 다목적강당 증축	607	금곡초 다목적 강당 증축	순증
10	작전초 다목적강당 증축	831	작전초 다목적 강당 증축	순증
11	강화중 다목적강당 증축	1,018	강화중 다목적 강당 증축	순증
12	2018년 점검결과 감교부	△1,926	2018년 지역현안사업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감교부	감교부
재해대책		4,890
1	내진보강	4,890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순증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2에 따라 특별한 교육관련 국가시책이나 지역교육현안 수요 및 재해대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은 761억 4,6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음.

특별교부금: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수요(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로 구분

- 이는 지역현안사업인 다목적강당 증축 특별교부금, 내진보강 등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과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현황 >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77,326	87,484	81,098	89,764	76,146
증감액	△6,173	10,158	△6,386	8,666	△13,618
증감률	△8.0%	13.1%	△7.3%	0.11%	△15.2%

※ 2014~2017년: 결산액,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기준

❍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증감 추이는 국가 세수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므로, 지역현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특색 있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2018년도에 15.2%인 136억 1,800만 원이 감소한 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 13억 5,600만 원이 감소한 110억 6,200만 원을 편성함.

-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사유는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수의 감소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임.

교육급여지원 대상 인원수 변동: 894명 감소(4,760명→ 3,866명)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05,556	20.6%	811,317	20.8%	△5,761	△0.7%
	법정이전수입	687,485	17.6%	685,972	17.6%	1,513	0.2%
	비법정이전수입	118,071	3.0%	125,345	3.2%	△7,274	△5.8%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는 경비로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제3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총 세입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음.

- 제3회 추경예산은 8,05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57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재원으로 세수에 따라 전입 규모가 달라져 교육재정 운용에 변동을 줄 수 있고,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는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대출규제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등 부동산 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어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추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력 뿐 아니라 실시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수 추이를 사전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법정이전수입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법정이전수입		687,485	17.6%	685,972	17.6%	1,513	0.2%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부과 징수되는 지방교육세 전액	377,647	9.6%	381,850	9.8%	△4,203	△1.1%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 총액의 45%	81,792	2.1%	75,982	1.9%	5,810	7.6%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시세(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총액의 5%	160,386	4.1%	171,484	4.4%	△11,098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에 따른 증가분 6% 중 「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에 따른 안분액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대표 시․도)가 교부	43,656	1.1%	44,754	1.1%	△1,098	△2.5%
	(소계)	663,481		674,070		△10,589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로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	23,076	0.6%	10,819	0.3%	12,257	113.3%
	교육급여보전금 교육급여보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928	-	1,083	-	△155	△14.4%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천시가 지방교육세 등의 수입을 일정비율로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1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874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법정이전수입 세부 항목별 편성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총 6,63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 105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기정예산 대비 113.3%, 12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급여보전금은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입학금․수업료 등)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4.4%, 1억 5,500만 원이 감액된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교육청 (편성시기별)			시청 (편성시기별)
	본예산	3회 추경	합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합계
합계	10,819	12,257	23,076	9,619	1,200	12,257	23,076
과년도분	4,900	5,800	10,700	3,700	1,200	5,800	10,700
당해연도분	5,919	6,457	12,376	5,919	-	6,457	12,376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나머지 2분의 1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020년 개교 예정인 경연초중학교 및 송도 학교문제 해결 협약(인천시 100% 부담)에 따라 해양1초(2019.3월 개교예정), 해양5초(2020.3월 개교예정) 토지매입비 124억 원(당해연도분)과 과년도 미전입액 정리분 107억을 증액 편성하였음.

<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비법정이전수입		118,071	3.0%	125,345	3.2%	△7,274	△5.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1,531	1.8%	78,695	2.0%	△7,164	△9.1%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6,540	1.2%	46,650	1.2%	△100	△0.2%

❍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타 전입금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 7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18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중 3%를 차지하고 있음.

❍ 비법정이전수입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무상급식비지원에서 지원 대상 인원수 정산으로 66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72억 원이 감액된 715억 3,100만 원을 편성함.

-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는 교육청이 기정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인천시는 전출 예산을 12억 원으로 확정하여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한 등 사업 추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 재원 추계가 필요할 것임.

< 공공도서관별 비법정전입금 예산 편성 감액 사업 >

(단위 : 백만 원)

도서관	사업명 (세세부)	증감액	사업 내용
주안	자료실운영	△94	- 보존서고 이동식서가 설치 (94백만원)
	공공도서관전산화	△13	- 항온항습기 구입(13백만원)
	기관공통경비	△93	- 열람실 공기 청정기 구입(7백만원) - 정수기 구입(2백만원) - 수목전지작업(18백만원) - 평생학습실 방음벽 재설치(3백만원) - 노인학습실 바닥 공사(2백만원) - 휴게실 환경개선(61백만원)
계양	직속기관시설	△200	- 냉난방 휀코일 유니트 교체(50백만원) - 스텐 방화유리문 교체(33백만원) - 승강기 교체(54백만원) - 강당 방송,영상시스템 교체(48백만원) - 정화조,기계실 전기판넬교체(9백만원) - 구내식당용 에어컨 교체(6백만원)
연수	평생학습관운영	△19	- 노후 전자교탁 4대 교체(19백만원)
	자료실운영	△11	- 냉·난방기 3대 설치비 포함 (11백만원)
	자료확충	△26	- 일반/아동도서,비도서(24백만원) - 자료정리용품(2백만원)
	공공도서관 전산화	△71	- 자료실도난방지안테나(19백만원) - 예약대출반납시스템(50백만원) - 데스트탑리더기(2백만원)
	기관공통경비	△71	- 건물유지관리 증액(11백만원) - 야외휴게실 및 자전거 보관대 교체 (49백만원) - 식당환경개선(냉장고 등 6종 교체) (13백만원)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무상급식비 지원 정산에 따른 36억원 감액과다목적강당증축 관련 예산 36억 원 증액이 반영되었으며, 기타시설(화장실개선)에 대한 예산은 비법정이전수입(8,800만 원 감)과 기타이전수입(8,000만 원 증) 사이의 세목 변경 사항임.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기타이전수입			26,817	0.7%	26,729	0.7%	88	0.3%
	민간이전수입		21,988	0.6%	21,900	0.6%	88	0.4%
		기부금	28	-	28	-	-	-
		기타지원금	21,960	0.6%	21,872	0.6%	88	0.4%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829	0.1%	4,829	0.1%	-	-
		전입금	4,829	0.1%	4,829	0.1%	-	-

❍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간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기정예산 대비 0.3%, 8,800만 원을 증액하여 268억 1,700만 원을 편성함.

- 기타이전수입의 세부 추경 내역은 기타시설(계양초 화장실개선) 사업비가 기 편성된 비법정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간의 세목 조정된 것으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세목적용의 필요성이 있음.

다. 자체수입

< 자체수입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자체수입		172,067	4.4%	164,129	4.2%	7,938	4.8%
	교수-학습활동수입	74,594	1.9%	72,175	1.8%	2,419	3.4%
	행정활동수입	1,123	-	1,326	-	△203	△15.2%
	자산수입	84,746	2.2%	83,220	2.1%	1,526	1.8%
	이자수입	5,933	0.2%	3,648	0.1%	2,285	62.6%
	금융자산회수	170	-	370	-	△200	△54.1%
	기타수입	5,501	0.1%	3,390	0.1%	2,111	62.3%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교수-학습활동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행정활동수입, 토지매각 등의 자산수입,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 7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720억 6,700만 원을 편성함.

❍ 회계연도 중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와 과년도 미수납액의 채권 정리로 추경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이자수입은 교육청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2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수입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예: 과년도 과오지급 반납액 또는 감사결과 회수금 등)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가 수납이 예상되는 금액(11억 원)의 증액 반영과 2017년 미납된 폐교(내서초)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및 연체료(10억 원) 완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2.3%, 2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됨.

- 금융자산회수는 인천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임차보증금 중 1곳에 대한 보증금 2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기존대로 임차계약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2018년 제1회 추경 시 증액한 세입 예산을 3회 추경 시 감액 편성하였음.

세입 감액 대상 교직원 단체 : 인교노(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인교노 보증금 세입예산 편성 및 감액사유: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 및 관리비 부담 등으로 임차인(인교노)에서도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여 보증금 회수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후속 임대인과의 계약불발로 보증금 반환 및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향후계획: 2019년 본예산에 편성예정

세출예산 검토의견

가. 총괄

< 세출 추경예산 총괄 >

(단위 : 백만 원,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	증감		증감액 구분
		증감액	증감률	일반사업	목적 지정 사업	예비비 및 제지출금	합계
3,919,055	3,905,239	13,816	0.4%	△34,041	4,209	43,648	13,816

※ 목적지정 사업: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법정이전수입(교육급여), 비법정전입금, 기타이전 사업

❍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사업의 신규․증액 편성과 기존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의 증액 규모는 138억 1,600만 원으로 일반사업 340억 4,100만 원 감액, 특별교부금 사업 등 목적지정 사업에 42억 9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제지출금에 436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목적지정 사업에는 다목적강당 증축 특별교부금 53억 700만 원, 간이체육시설 설치 6,000만 원, 내진보강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8억 9,100만 원 및 재능고 실습실 증축 20억  3,5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세출 추경예산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 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	증감	증감구분
			증액	감액	계
3,919,055	3,905,239	13,816	80,539	66,723	13,816

❍ 세출 추경예산의 증감내역을 구분하면 증액이 805억 3,900만 원, 감액이 667억 2,300만 임.

< 세출 추경예산 증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 원)

목적 지정사업 증액	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	부족분 충당 증액	자체사업편성 증액	기타	합계
16,221	77	477	20,179	43,585	80,539

❍ 세출 추경예산의 증액 사업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사업비 증액이 162억 2,100만 원, 기존 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7,700만 원, 기존 사업 운영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증액이 4억 7,700만 원, 매칭사업비 등 자체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 201억 7,900만 원, 기타 증액이 435억 8,500만 원임.

- 자체 편성 사업에는 학교시설증개축 49억 8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64억 6,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기타 사유 증액은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사업 예산 편성으로 인한 과다 이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43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 추경예산 감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 원)

집행잔액	사업변경/취소 /축소	낙찰차액	기타	합계
49,753	2,993	8,533	5,444	66,723

❍ 세출 추경예산 중 감액사업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497억 5,300만 원,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축소 29억 9,300만 원,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85억 3,300만 원, 기타 54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67억 2,300만 원이 감액됨.

- 집행 잔액 감액에는 지원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무상급식비 잔액 125억 1,500만 원, 복지성 예산의 집행 잔액 감액 191억 1,000만 원(총 316억 2,500만 원)이 전체 감액의 47.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인원수, 지원일수 등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음.

- 낙찰차액은 공사 및 용역 계약 중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계약에서는 당연히 발생하나,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 낙찰차액 등으로 40%, 17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진보강 사업 진행 중 내진보강이 필요하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도 있는 바, 향후 시설 공사비 편성 시에는 적정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 정리추경 증감액 추이 >

(단위 : 백만 원)

회계 연도	정리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예비비 편성
			증액	감액	소계	증감률
2016	3,306,909	3,216,361	102,784	12,236	90,548	2.8%	60,065 (66.3%)
2017	3,675,912	3,566,648	146,313	37,048	109,265	3.1%	62,104 (56.8%)
2018	3,919,055	3,905,239	80,539	66,723	13,816	0.4%	43,648 (315.9%)

❍ 최근 3년 정리추경 증감액을 보면, 2016~2017년은 연도말 정리추경 시 세입 재원이 증가하여 추경 증감액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은 연도말 세입 재원의 증가률은 0.4%로 추가 세입 재원의 반영으로 인한 추경이 아닌 회계정리와 목적사업비 반영 성격의 추경임.

❍ 정리추경 증감액 중 예비비 증액으로 최근 3년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은 추경 증감액의 평균 62%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차년도 추경시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은 추경 증감액의 315.9%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나. 기능별(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919,055	100.0%	3,905,239	100.0%	13,816	0.4%
	유아 및 초․중등교육		3,565,502	91.0%	3,593,612	92.0%	△28,110	△0.8%
		인적자원운용	1,988,944	50.8%	2,017,128	51.7%	△28,184	△1.4%
		교수-학습활동지원	167,490	4.3%	165,712	4.2%	1,778	1.1%
		교육복지지원	317,104	8.1%	323,355	8.3%	△6,251	△1.9%
		보건/급식/체육활동	270,430	6.9%	282,673	7.2%	△12,243	△4.3%
		학교재정지원관리	430,329	11.0%	430,329	11.0%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91,205	10.0%	374,415	9.6%	16,790	4.5%
	평생/직업교육		10,819	0.3%	11,237	0.3%	△418	△3.7%
		평생교육	10,819	0.3%	11,237	0.3%	△418	△3.7%
	교육일반		342,734	8.7%	300,390	7.7%	42,344	14.1%
		교육행정일반	36,278	0.9%	37,500	1.0%	△1,222	△3.3%
		기관운영관리	22,010	0.6%	21,808	0.6%	202	0.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23,241	5.7%	223,505	5.7%	△284	△0.1%
		예비비및기타	61,205	1.6%	17,557	0.4%	43,648	248.6%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학교운영비 지원,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체 예산의 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0.8%, 28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조 5,65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인적자원운용은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직원 인건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크며 제3회 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1.4%, 28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조 9,88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음.

2018년 교직원 인건비 편성 편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본예산	기정예산	3회 추경예산	3회추경증감액	증감률	기준인원(명)
공립교원	1,189,163	1,202,355	1,186,436	△15,919	△1.3%	18,496
지방공무원	158,794	155,078	△3,716	△1	△3.6%	157,253
교육감소속근로자	135,037	127,716	124,257	△3,459	△2.7%	4,656

- 인건비성 예산은 증감률이 높지 않더라도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인력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감액률이 4.3%로 가장 컸으며 기정예산 대비 12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7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은 무상급식 지원비 감액임.

- 무상급식 지원비는 본예산 편성 시 산출 기초가 된 예상인원보다 11,740명이 감소되어 제2회 추경시 교육청 부담 분 58억 6,300만 원을 기 감액 조정하였고, 제3회 추경에는 학교별 급식 일수 변동에 따른 교육청 부담 분 20억 6,700만 원과 시군구 부담(지원학생 감소분 및 급식일수 변동분 포함)분 10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음.

- 이러한 교육청의 잘못된 예산 추계는 교육청 재정운영에 국한되지 않고 시․군․구 예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학생수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평생․직업교육은 총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3.7%, 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일반은 교육행정 운영, 기관운영, 예비비 등의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 42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42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2018년도 세출예산의 경직도 추이 >

(단위 : 백만 원)

구분		본예산안		최종(3회추경)예산안		증감 (최종-본)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경상 지출	행정운영경비	2,490,782	70.6%	2,477,561	63.2%	△13,221	△0.5%
	보전지출	93,279	2.6%	223,241	5.7%	129,962	139.3%
	소계	2,584,061	73.2%	2,700,802	68.9%	116,741	4.5%
사업비	교육사업비	677,505	19.2%	742,038	19.0%	64,533	9.5%
	시설사업비	254,678	7.2%	415,010	10.6%	160,332	63.0%
	소계	932,183	26.4%	1,157,048	29.6%	224,865	24.1%
예비비및기타		9,404	0.4%	61,205	1.5%	51,801	551.0%
합 계		3,525,648	100.0%	3,919,055	100.0%	393,407	11.1%

❍ 경상지출은 인력운영경비, 공립학교 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본청 및 기관의 운영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적 관리비용, 즉, 경직성 경비로서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1.1%가 증가한데 반해 경상지출 비율은 4.5%가 증가하여 교육재정의 운용에 있어 경상지출을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려는 노력이 보임.

❍ 사업비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학교시설 개선 등 실제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본예산 대비 24.1%가 증가하였음.

-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다목적강당 및 교실 등 학교시설 증축,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63%가 증가하였음.

-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시설사업의 대부분은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편성의 적시성 등 효율성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에서 최소 필요경비를 계상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36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액을 재해재난 목적으로 편성한 것은 교육청의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반증임.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 원)

회계연도	최종예산액	예비비			일반예비비 비율	총예비비 비율
		일반	재해재난	합계
2018	3,915,055	2,445	45,585	48,030	0.1%	1.2%
2017	3,675,912	64,136	2,000	66,136	1.7%	1.8%
2016	3,306,909	61,038	2,000	63,038	1.8%	1.9%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2항」및「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는 있으나 일반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0.1%인 24억 4,500만 원임에도 연도 말 실제 예산 집행기간이 2주도 남지 않은 정리 추경 증감액 전액을 재해․재난 목적으로 편성한 것은 재해․재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근거 설명이 필요함.

-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예비비 증액 편성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비법정전출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인천교육의 비전에 따라 교육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육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재정을 최대한 투자하고 경상지출과 같은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다. 성질별 세출 예산

<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백만 원)

성질별 (목그룹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3,919,055	100.0%	3,905,239	100.0%	13,816	0.4%
인건비		1,547,167	39.5%	1,566,942	40.1%	△19,775	△1.3%
물건비		164,232	4.2%	164,441	4.2%	△209	△0.1%
	운영비	103,843	2.6%	103,944	2.7%	△101	△0.1%
	여비	3,491	0.1%	3,591	0.1%	△100	△2.8%
	업무추진비	1,957	-	1,958	0.1%	△1	△0.1%
	복리후생비	44,091	1.1%	44,091	1.1%	-	-
	직무수행경비	10,202	0.3%	10,209	0.3%	△7	△0.1%
	연구개발비	648	-	648	-	-	-
이전지출		416,507	10.6%	421,515	10.8%	△5,008	△1.2%
	보전금	7,164	0.2%	7,390	0.2%	△226	△3.1%
	민간이전	294,779	7.5%	299,697	7.7%	△4,918	△1.6%
	자치단체이전	114,564	2.9%	114,428	2.9%	136	0.1%
자산취득		394,280	10.1%	380,307	9.7%	13,973	3.7%
	토지매입비	95,119	2.4%	93,840	2.4%	1,279	1.4%
	건설비	286,484	7.3%	272,874	7.0%	13,610	5.0%
	유형자산	9,091	0.2%	9,240	0.2%	△149	△1.6%
	무형자산	3,396	0.1%	4,163	0.1%	△767	△18.4%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90	-	190	-	-	-
상환지출		212,497	5.4%	212,651	5.4%	△154	△0.1%
전출금 등		1,123,167	28.7%	1,141,826	29.2%	△18,659	△1.6%
	전출금 등	11,300	0.3%	11,531	0.3%	△231	△2.0%
	학교회계전출금	1,111,867	28.4%	1,130,295	28.9%	△18,428	△1.6%
예비비 및 기타		61,205	1.6%	17,557	0.4%	43,648	248.6%

❍ 성질별 추경예산 주요 증감과목을 보면 토지매입비, 건설비, 예비비 및 기타 예산만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 과목 세부내역을 보면

- 토지매입비는 신설 예정교에 대한 토지매입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 1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상부지는 해양1초와 해양5초(신규편성) 그리고 서희학교와 경연초중고(감액편성)임.

- 해양1초와 해양5초는 학교용지법 적용 의견차이로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있었던 송도 6․8공구 내 학교로 인천시와의 협약(2018.7.18.)을 통해 학교설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건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5.0%, 136억 1,000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학교신증설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예산임.

-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8.6%, 436억 4,800만 원이증액 되어 추경 증감액(138억 1,600만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을 연도 말 무리하게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가용재원은현재 교육재정 수요가 크지 않으면 교육청의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사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절실함.

❍ 감액과목 세부내역을 보면

- 무형자산은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및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하드웨어 규모 재산정과 소프트웨어 재활용 등으로 시스템 구축비용을 감액하게 되어 기정예산 대비 18.4%, 7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음.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성과 고가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자원 신규 도입 및 데이터 자료 이관을 위한 위한 사업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통합으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83억 5,100만원이 편성 운영되고 잇음.

-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각급 학교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계약제 교원 및 무기계약직 등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각종 목적사업비 등으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 18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음.

- 학교회계전출금 감액은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정산 감액과 각종 복지 예산(무상급식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교육급여 등)의 감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시 인원수 등의 추계와 사업 진행시 적극적 예산 조정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 잉여 재원의 인건비등 과다편성과 밀어내기식 학교회계전출금 예산 편성 후 추경에 삭감하는 방식의 재정 운영은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신규 교육혁신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함.

라. 기관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기관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 사항
계	3,919,055	3,905,239	13,816	0.4%
본청	3,475,047	3,474,649	398	-
소통협력 담당관	816	843	△27	△3.3%	○ 인천교육소식지 제작 (△5,766천원) ○ 일반사무관리 (△3,744천원)
감사관	320	346	△26	△7.5%	○ 감사직무수행경비 (△3,800천원) ○ 공익신고보상금 전액 (△5,000천원) ○ 부서운영 여비 (△16,100천원)
정책기획 조정관	1,471,008	1,447,103	23,905	1.7%	○ 정규직 인건비 정산 (△19,634,956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43,584,680천원)
민주시민 교육과	42,687	42,217	470	1.1%	○ (특교)교육혁신콘텐츠제작 (100,000천원) ○ (특교)민주시민교육컨텐츠 (100,000천원) ○ (특교)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155,555천원) ○ 부원초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75,000천원) ○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40,000천원)
초등교육과	51,339	52,446	△908	△1.7%	○ 장애인일자리사업 잔액 (△119,062천원) ○ (특교)어린이통학버스안전확인장치 (198,600천원) ○ 송도초 방과후실 VR설치 (20,000천원) ○ 사립유치원 운영비 잔액 (△528,240천원) ○ 병원학교및사이버학교 운영잔액 (△81,900천원) ○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지원비 집행잔액 (△329,600천원)
중등교육과	197,397	197,347	50	-	○ (특교) 연수원운영평가 및 일반고 다중지원 (3,000천원) ○ (특교) 초중등창업체험교육활성화 (23,500천원) ○ (특교) 지역특화진로체험우수사례 (10,000천원) ○ 지역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5,588천원)
평생교육 체육과	285,926	298,062	△12,136	△4.1%	○ 교실공기질측정 낙찰차액 (△20,631천원) ○ 사후교육환경평가점검비(△110,000천원,전액 삭감) ○ 무상급식비 (△12,320,181천원) ○ 학교급식운영비 (△267,582천원) ○ 학교급식현대화 - 부일중 (629,588천원) - 다목적강당 연계 급식소증축 (금곡초, 강화중 65,576천원) ○ 인천체고 골프연습장 증축 (94,260천원) ○ (특교) 간이체육실 설치 (60,000천원)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및 학습비 (△151,263천원)
창의인재 교육과	54,583	53,029	1,455	2.7%	○ (특교) 재능고 실습실 증축(2,035,000천원) ○ (특교) 현장실습연계교육 분담금(210,000천원) ○ (특교) 초중등학교 학내망개선 분담금(143,750천원) ○ 특성화고장학금 (△910,260천원)
학교생활 교육과	11,524	11,468	56	0.5%	○ (특교) 통학버스안전확인장치 (41,400천원) ○ 남부 WEE센터 환경개선 (43,000천원) ○ 학교운영위원회 인쇄물 제작 (△4,500천원)
총무과	328,274	333,498	△5,224	△1.6%	○ 교원법정부담금 (△4,200,000천원) ○ 지방공무원법정부담금 (△600,000천원) ○ 전문직공무원법정부담금 (△100,000천원) ○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436,043천원) ○ 선거관리 경비 정산액 (△250,000천원)
노사협력과	126,985	130,445	△3,460	△2.7%	○ 교육감소속인건비 (△3,382,992천원)
학교설립 기획과	168,578	168,780	△202	△0.1%	○ 공립유치원 학급 설치비 (△190,000천원) ○ 유아배치취약지역 통학안전지원(△12,000천원)
복지재정과	585,140	589,494	△4,354	△0.7%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259,907천원) ○ 저소득층자녀학비 (△550,000천원)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245,880천원) ○ 교육급여 (△2,778,689천원)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1,000,000천원) ○ 미급식일 중식비 (△184,000천원) ○ 교육정보화지원 (△548,670천원) ○ (고)저소득층자녀교과서지원 (△10,200천원) ○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 해양1초 (3,257,858천원) - 해양5초 (3,218,208천원) - 서희학교 (△5,156,000천원) - 경연초중 (△36,586천원)
정보지원과	14,562	15,254	△692	△4.5%	○ 에듀파인 구축 및 운영 (△1,612,305천원) ○ (특교) 나이스대국민서비스 플러그인제거 (50,813천원) ○ (특교) 교육정보시스템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 (1,090,710천원) ○ 중요기록물DB구축 용역 낙찰차액(△160,913천원)
교육시설과	135,809	134,317	1,491	1.1%	○ 해양3중 신축 설계비 (1,067,656천원) ○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난방 (256,745천원) ○ 학생교육원(흥왕) 환경개선(274,353천원) ○ 학생교육원(국화리) 환경개선(412,289천원)
지원청소계	418,185	403,976	14,209	3.5%
남부지원청	84,002	82,702	1,300	1.6%	○ 다목적강당 증축 (특교,자체) - 용일초 (868,357천원) - 인천과학고 (1,401,517천원) ○ 소규모환경개선지원 (52,610천원) ○ 내진보강 (377,807천원) ○ 석면교체 (154,044천원)
북부지원청	75,641	72,999	2,642	3.6%	○ 부일중 운동장개선(30,000천원) ○ 구산중 포장개선 및 옥상방수(246,647천원) ○ 노후책상상판교체 등 (297,630천원) ○ 북부교육문화센터위탁비 (△130,802천원) ○ 내진보강 (1,134,916천원) ○ 다목적강당 증축 (1,849,962천원)
동부지원청	116,931	114,762	2,169	1.9%	○ 다목적강당 증축 (731,565천원) ○ 교실증축 (357,828천원) ○ 소규모환경개선 (59,000천원) ○ 첨단초 일반교실 전환 (228,161천원) ○ 내진보강 (178,749천원) ○ 노후책상상판교체 등(629,488천원) ○ (특교,자체) 장애인편의시설 (503,032천원) - 인송중, 동부초, 간석초
서부지원청	118,119	111,331	6,788	6.1%	○ 도담초 보통교실 전환 (40,000천원) ○ 도담초 특별교실 증축 (3,041,983천원) ○ 도담초 교실 리모델링 (307,755천원) ○ (특교, 자체) 다목적강당증축 (4,366,630천원) ○ 기타시설사업 (428,979천원) ○ 장애인편의시설 (370,917천원) ○ 소규모환경개선지원 (302,061천원) ○ 노후책상상판교체등 (251,101천원) ○ 내진성능평가 (170,000천원)
강화지원청	23,491	22,181	1,310	5.9%	○ (특교,자체) 다목적강당증축 (1,112,318천원) ○ 합일초병설유 실외놀이터교체(29,596천원) ○ 내진보강 (255,459천원)
직속기관 소계	25,823	26,614	△791	△3.0%
교육과학 연구원	5,132	5,164	△32	△0.6%	○ 공공요금등 기관운영경비(△19,200천원) ○ 2018 창의적체험활동교재 인쇄 (△6,685)
교육연수원	3,335	3,386	△51	△1.5%	○ 별관동 증축 기자재 구입 (△18,900천원) ○ 기관운영경비 (△29,975천원)
학생교육 문화회관	2,263	2,262	1	-	○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경비 (△5,024천원)
교직원 수련원	569	536	33	6.1%	○ 시설장비유지비(장판교체) (37,000천원)
학생 교육원	1,793	1,793	-	-
평생학습관	1,848	1,835	13	0.7%	○ 자산취득비 (13,500천원)
유아교육 진흥원	1,105	1,154	△49	△4.3%	○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30,000천원)
북구도서관	1,707	1,735	△28	△1.6%	○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27,738천원)
중앙도서관	1,183	1,183	-	-
부평도서관	1,082	1,100	△18	△1.6%	○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10,990천원)
주안도서관	1,337	1,554	△217	△14.0%	○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비법정전출금 사업 감액 (△200,000천원) ○ 옥상방수공사 (△17,107천원)
화도진도서관	980	990	△10	△1.0%	○ 청사용역비 (△4,656천원)
서구도서관	1,054	1,087	△33	△3.1%	○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27,400천원)
계양도서관	1,245	1,445	△200	△13.8%	○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비법정전출금 사업 감액 (△200,000천원)
연수도서관	1,174	1,373	△198	△14.5%	○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비법정전출금 사업 감액 (△200,000천원)
학생수영장	15	17	△2	△11.2%	○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1,561천원)

❍ 기관별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과 지원청은 각 3억 9,800만 원과 14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은 7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음.

- 교육지원청의 증액 규모가 큰 이유는 다목적강당 및 교실증축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 시설 예산을 지원청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연도 말 시설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임.

- 아울러 학교에 전출되는 시설비 및 소규모 환경개선비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3월 학기부터 예산 투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입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직속기관 추경예산 중 공공도서관 위탁운영도서관(주안, 계양, 연수) 3개 기관은 비법정전출금의 교부 불가로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에 차질이 생긴 바 정확한 세입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신규 편성 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명(세세세부사업명)		편성액	사업내용	재원
합계		18,474
자체 재원 소계		5,565
1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40	소외가정을 위한 「행복한 미추홀 산타 클로스」행사 지원	자체
2	인천체고골프연습장증축	94	인천체고 골프연승장 증축 공사비 및 장비 구축	자체
3	남부WEE센터환경개선	43	센터 내방 학생의 연령대 변화(중→초) 상담환경 변화 필요	자체
4	해양3중 신축(1년차)	1,068	해양3중 설계비	자체
5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난방 개선	257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난방 개선 공사	자체
6	학생교육원 흥왕체험장 환경개선	274	흥왕체험장 관사,화장실,배수로 등 환경개선	자체
7	학생교육원 국화리야영장 외부환경개선	412	국화리야영장 옹벽, 스탠드, 운동장 등 환경개선	자체
8	(동부) 교실증축	40	학급과밀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및 급식실 확충 설계비(송명, 장서, 첨단)	자체
9	신설학교자산취득비(도담초 보통교실 전환)	40	도담초 학급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자체
10	도담초 특별교실 증축	3,042	도담초 학급증설로 특별교실 증축 (12실)	자체
11	강화 내진보강 (강화초,양도초,선원초,화도초)	255	내진보강 평가용역	자체
특교교부금 재원 소계		3,621
12	유치원어린이통학버스안전확인장치설치	199	어린이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확인 장치 설치 (유치원)	특교
13	실내체육시설(간이체육실)설치	60	미세먼지대비 실내체육시설 설치 (문학초, 가정초)	특교
14	초중등학교학내망개선	144	초․중등학교 학내망 개선을 위한 시도분담금	특교
15	재능고실습실증축	2,035	노후된 재능고 실습실 증축	특교
16	어린이통학버스안전확인장치	41	어린이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확인 장치 설치 -초등: 35교 104대, 특수: 9교 34대	특교
17	나이스대국민서비스플러그인제거	51	가상키패드 및 민원서비스 서버 증설	특교
18	교육정보시스템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	1,091	시도분담금 및 원격지 백업 스토리지 구축	특교
특별교부금+자체재원 소계		8,893
19	용일초다목적강당증축	868	특교 반영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특교 자체
20	인천과학고다목적강당증축	1,401	특교 반영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특교 자체
21	마장초 다목적강당증축	835	특교 반영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특교 자체
22	부원여중 다목적강당증축	1,027	특교 반영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특교 자체
23	동부초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55	특교 반영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특교 자체
24	간석초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51	특교 반영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특교 자체
25	금곡초 다목적강당증축	2,217	특교 반영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특교 자체
26	가현초 다목적강당증축	395	비법정전입금 교부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비법정
27	작전초 다목적강당증축	927	특교 반영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특교 자체
28	강화중 다목적강당증축	1,112	특교 반영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특교 자체
비법정전출금 재원 소계		395
29	가현초 다목적강당증축	395	비법정전입금 교부에 따른 다목적강당 증축	비법정

❍ 제3회 추경예산 신규 사업은 28개 사업, 184억 7,400만 원임.

- 이 중 자체 재원 사업은 11개 사업의 55억 6,500만 원으로 학교 및 직속기관 등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

- 특별교부금 및 비법정전입금 재원과 자체 재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은 17개 사업의 129억 900만 원이며, 재능고 실습실 증축과 다목적강당 증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가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가 촉박함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주요 신규 편성 사업 현황을 보면,

- 인천체고 골프연습장 증축은 자체예산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골프 수업 시 객관적인 학생 평가를 위한 골프 시설 물품 및 설비시설설치 예산임.

- 유치원 및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장치 설치는 특별교부금(2억 4천만 원)을 재원으로 관내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교(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탑승자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확인 장치 설치비(1대당 30만 원) 지원 예산임

통학버스 현황: 총 800대(공립유치원 31대, 사립유치원 632대, 초등학교 35교 104대, 특수학교 9교 34대)

-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로 목적이 지정되어 신규 편성한 시설사업비는 간이체육실 설치 6,000만 원(2개교), 재능고 실습실 증축 20억 3,500만 원, 다목적강당 증축 87억 8,200만 원(8개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억 600만 원(2개교)으로 총 1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신규 편성 시설사업비(169억 800만 원, 자체+특교+비법정)는 연도말 집행의 어려움과 학사일정을 고려한 공사 진행으로 전액 이월이 예상되므로 집행 부서의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임.

<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사업건수	성립전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성립전사용예산	13	1,071	929	142	86.8%

❍ 성립전사용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심의의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인 예산제도로 성립전사용예산 편성현황은 2018시도교육청 평가 외 12개 사업에서 10억 7,100만 원을 성립전사용예산으로 기 편성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

성립전사용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성립전사용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지연 되고 있는 사업은 「민주시민교육컨텐츠개발」1억 원으로 주관교육청의 사업 진행 지연으로 2018. 12월 집행예정임.

- 향후에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라도 집행일정을 확인하여 성립전사용예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바. 주요 증액 사업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재원
합계		191,275	118,577	72,698
1	학교혁신지원체제구축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372	272	100	36.8%	특교
2	민주시민교육 컨텐츠 개발	100	-	100	순증	특교
3	교육혁신지구운영	1,810	1,655	155	9.4%	특교
4	유치원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설치	199	-	199	순증	특교
5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9,277	18,630	647	3.5%	자체
6	재능고 실습실 구축	14,005	11,970	2,035	17.0%	특교
7	현장실습지원	240	30	210	700.0%	특교
8	초중등학교 학내망 개선	144	-	144	순증	특교
9	지방공무원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7,713	7,277	436	6.0%	자체
10	신설학교 토지매입	30,147	28,868	1,279	4.4%	법정 전출금
11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1,090	-	1,090	순증	특교
12	해양3중 신축	1,068	-	1,068	순증	자체
13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난방개선	257	-	257	순증	자체
14	학생교육원(흥왕) 환경개선	274	-	274	순증	자체
15	학생교육원(국화리) 환경개선	412	-	412	순증	자체
16	용일초 다목적강당 증축	868	-	868	순증	특교 자체
17	인천과학고 다목적강당 증축	1,402	-	1,402	순증	특교 자체
18	(남부) 석면교체	4,837	4,683	154	3.3%	자체
19	(남부) 내진보강	2,571	2,193	378	17.2%	자체
20	마장초 다목적강당 증축	835	-	835	순증	특교 자체
21	부원여중 다목적강당 증축	1,027	-	1,027	순증	특교 자체
22	(북부) 기타시설	1,405	1,218	187	15.4%	자체
23	(북부) 내진보강	3,469	2,334	1,135	48.6%	자체
24	(북부) 노후책상상판 및 사물함 교체	528	230	298	129.6%	자체
25	연화초 다목적강당 증축	422	-	422	순증	비법정 자체
26	옥련중 다목적강당 증축	409	-	409	순증	비법정 자체
27	(동부) 교실증축	11,688	11,330	358	3.2%	자체
28	(동부) 기타시설사업	3,815	3,639	176	4.8%	자체
29	(동부) 내진보강	2,128	1,950	178	9.1%	자체
30	(동부) 노후책상상판 및 사물함 교체	1,208	579	629	108.6%	자체
31	(동부) 장애인편의시설설치	754	251	503	200.4%	특교 자체
32	도담초 특별교실 증축	3,042	-	3,042	순증	자체
33	(서부) 다목적강당 증축 [비법정] 계양중,신대초,효성중,가현초, [특교] 금곡초,작전초	18,128	13,761	4,367	31.7%	특교 비법정 자체
34	(서부) 기타시설사업	1,027	598	429	71.7%	자체
35	(서부) 내진보강	2,248	2,384	136	5.7%	자체
36	(서부) 장애인편의시설설치	505	134	371	276.9%	자체
37	(서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1,610	1,308	302	23.1%	자체
38	(서부) 노후책상상판 및 사물함 교체	844	593	251	42.3%	자체
39	(강화) 다목적강당 증축	1,112	-	1,112	순증	특교 자체
40	(강화) 내진보강	255	-	255	순증	자체
41	예비비	48,030	4,445	43,585	980.5%	자체

❍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41개 사업, 1,912억 7,500만 원으로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비비 편성액 480억 3,000만 원임.

❍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증액 편성 사업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급식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인 학교 중 조리실 미구분 및 HACCP 시설․설비 기준 등의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급식시설 개선 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는 기존 현대화 사업 진행교(연안초 외 5개교)의 설계비 낙찰차액(4,8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일중 학생식당 확충으로 6억 2,900만 원, 금곡초와 강화중은 다목적강당과 연계한 급식소 증축 설계비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학교급별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개교)

학교급	급식 실시교	직영 급식교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향후대상교		비고
			2018 이전 완료교	2018 완료 예정교	2019 본예산	이후
단설유	13	13	13	-	-	-
초	249	241	204	13	3	21
중	133	118	96	10	4	8
고	125	123	102	5	2	14	하늘고(교내조리) 인평자동차고(외부) 한국주얼리고(외부)
특수	9	9	6	-	-	3
각종	3	2	1	-	1	-	인천산업정보학교 (외부조리)
계	532	506 (95.1%)	422 (83.4%)	28 (5.5%)	10 (2.0%)	46 (9.1%)	현대화 사업대상교는 직영급식교 대상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 506개교 중 2018년까지 450개교(88.9%)가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10개교(2.0%)를 편성하여 교육청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가칭)해양3중 신축 예산은 지난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심의통과 후 제3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10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향후 2020년 본예산 편성 시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 후 집행할 예정임.

사업개요

위치	사업규모	계획면적	사업기간
연수구 송도동 399-11	37학급(일반36,특수1)	대지 12,673.1㎡ 연면적 15,511㎡	2018.12 ~ 2021.5월

2018.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학교 현황

- 재심사 통과: (가칭)해양1초, 해양5초, 해양1중

- 추가 신설수요 심사 통과: 해양4초, 해양6초, 해양3중

- 조건부 통과: 송도5유치원(부지위치변경 조건)

❍ 제3회 추경 증액 사업 중에는 1, 2회 추경 편성 시 감액한 사업을 증액한 현황은 없음.

사. 주요 감액 사업 (1억원 이상) [낙찰차액 감액 제외]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감액	감액률	감액사유
합계		2,045,005	2,095,844	50,839
1	보수(공립교원)	1,186,436	1,202,355	15,919	1.3%	초과근무시간 감소 등 으로 인한 정산 감액
2	보수(지방공무원)	155,078	158,794	3,716	2.3%	휴복직자 발생으로 인원수 감소(76명 감소)
3	각급기관(학교)내 장애인일자리사업	1,330	1,449	119	8.2%	신청인원과 목표인원 차이
4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1,050	1,578	528	33.5%	운영비 신청 사립유치원 수 감소
5	특수교육방과후활동지원	3,278	3,608	330	9.1%	지원대상인원수 감소
6	교육환경평가제도운영	131	241	110	45.7%	교육부의 매뉴얼 미보급 으로 집행 근거 부재
7	무상급식비지원	238,414	250,734	12,320	4.9%	학생수 감소 및 급식일수 변동으로 따른 시군구지원금 감액
8	학교급식운영비지원	2,300	2,568	268	10.4%	학생수 감소 및 급식일수 변동 감액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3,841	3,993	151	3.8%	인건비 지원 교직원수 감소(15명 감)와 성인학생수 감소(6명 감)
10	특성화고장학금지원	16,033	16,943	910	5.4%	1급지 가지역 학생의 장학금 지원 대상 감소
11	교원법정부담금	230,974	235,274	4,300	1.8%	전년도 퇴직수당부담금 과납금 정산 등
12	지방공무원법정부담금	30,077	30,677	600	2.0%	전년도 퇴직수당부담금 과납금 정산 등
13	전문직공무원법정부담금	3,084	3,184	100	3.1%	전년도 퇴직수당부담금 과납금 정산 등
14	지방공무원교육훈련	832	1,221	389	31.8%	지방공무원 결원발생 및 정원증가로 실무수습 인원 감소(59명 감)
15	선거관리	7,654	7,904	250	3.2%	교육감선거 이후 인천선관위 정산 감액
16	교육감소속근로자인건비	124,257	127,716	3,459	2.7%	교육감소속근로자 결원 및 인건비 통합편성 운영으로 인한 감액
17	공립유치원학급설치비지원	590	780	190	24.4%	예산 지원 대상 유치원 수 감소
18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1,016	1,276	260	20.4%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50명 감)
19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4,648	5,198	550	10.6%	저소득층 학생수 감소 (1,315명 감)
20	사회통합전형대상자교육경비지원	355	601	246	40.9%	지원 대상자 수 감소 (142명 감)
21	교육급여지원	14,486	17,264	2,779	16.1%	지원대상자 수 감소 (894명 감)
22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6,912	7,912	1,000	12.6%	지원대상수 감소 (9,478명 감)
23	중식비지원	1,503	1,687	184	10.9%	학기중 미급식일 중식 지원 학생급식카드 미사용분 감액
24	초중고학생교육정보화지원	2,652	3,201	549	17.1%	총 학생수 감소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원 대상 감소
25	에듀파인구축및유지관리	8,074	9,686	1,612	16.6%	하드웨어 규모 재산정과 소프트웨어 재활용

❍ 감액 금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10%이상인 사업은 25개 사업, 508억 3,900만 원을 감액함.

❍ 이 중 인건비성 경비와 학생복지 예산의 감액 총액은 473억 3,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감액 총액 (667억 2,300만원) 중 71%를 차지하고 있음.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증감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액	감액	소계
예산액	3,919,055	3,905,239	80,539	△66,723	13,816

- 인건비와 학생 복지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 사업 여건의 변화와 희망자 및 지원 대상 학생수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나 교직원 보수, 교육급여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은 매년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바, 사업 부서에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 추계에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18년 교육급여지원 예산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확정내시액	변경내시액	3추경 증감액
합계	17,264,433	14,485,744	△2,779
자체편성액	6,747,401	5,479,830	△1,268
국고보조금	9,433,778	8,078,305	△1,355
지방보조금	1,083,254	927,609	△156

❍ 2018년 1회, 2회 추경 시 증액한 금액 이상을 3회 추경에서 감액하였거나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한 사업이 일부 있는 바,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기정예산의 부족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집행에 있어서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한 금액은 불용되거나 이월 또는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 증액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추경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추경 증액 후 감액 편성 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기관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당초예산	기존 추경 증액	3회 추경 감액	3회 추경액	기존추경 반영시기
복지재정과	교육급여지원	16.181	1,083	△2,778	14,486	1회
계양도서관	시설환경개선	200	200	△200	0	2회
연수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65	19	△19	65	2회
연수도서관	종합자료실운영	26	11	△11	26	2회
연수도서관	도서구입	180	24	△24	180	2회
연수도서관	자료정리용품	8	8	△8	8	2회
연수도서관	전산기기구입	43	71	△71	43	2회
연수도서관	환경개선	0	62	△62	0	2회
남부지원청	학원및교습소지도관리	10	1	△1	10	2회
남부지원청	부서운영기본경비 (평생교육건강과)	36	2	△2	36	1회
남부지원청	학교시설지원센터운영관리	1,160	12	△40	1,132	2회
동부지원청	부서운영기본경비 (학교운영지원과)	103	2	△5	100	1회
서부지원청	학원및교습소관리	15	1	△2	14	2회

< 기정 예산 전액을 감액한 사업 >

(단위: 백만 원)

기관(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재원	전액 감액 사유
감사관	공익신고보상금	500	자체	공익신고 건수 미 발생
초등교육과	인천교육대상	1	자체	인천교육대상 상패 제작 취소
평생교육체육과	교육환경평가제도운영	110	자체	교육부 매뉴얼 미보급
연수도서관	환경개선	62	비법정	비법정전입금 미교부
동부지원청	을지연습	4	자체	2018.을지연습 실시 유예
서부지원청	을지연습	4	자체	2018.을지연습 실시 유예
남부지원청	을지연습	4	자체	2018.을지연습 실시 유예

아.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함.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5개이며 총 예산액 1,154억 5,400만 원 중 1,009억 400만 원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제3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예산 32개 사업, 133억 9,400만 원은 예산 편성 이후 바로 명시이월 되었음.

< 최근 3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 원)

회계연도	명시이월 건수	명시이월액
2016	283	161,832
2017	253	183,774
2018	195	100,904

❍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2018년은 건수로는 전년도 대비 58건이 감소하고, 이월액은 828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교육청에서 명시이월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임.

❍ 명시이월 사업의 대부분은 시설사업 예산으로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 및 방학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도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고 명시 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 이월된 사업이 재 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18 명시이월 사업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일정 및 완료시기	예산편성 시기
합계		115,450	100,904
1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납부 신청학교수수료	27	27	교육부 사업 계획 변경	2019.3월 완료 예정	2추경
2	초등교수학습자료	33	4	교육부 사업 계획에 따름	2019.2월 완료 예정	본예산
3	학교체육진흥회 위탁지원	15	15	교육부 사업계획 변경	2019 교육부 계획에 따를 예정	1추경
4	학생정신건강검사진료비	493	178	2019.2월까지 진료 예정	2019.2월 예정	본예산 2추경
5	연안초 급식시설 현대화	1,256	1,218	건축한계선 조정결정 및 특별실 연계공사로 절대공기부족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6	갈월초 급식시설 현대화	1,301	1,267	다목적강당 연계로 절대공기부족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2019. 12월 완료예정	1추경 2추경
7	인천외고 급식시설현대화	997	997	기숙형 사립학교로 학사일정 고려중	설계는 2018.11월 완료예정이며, 공사는 2019.4월 완료예정	1추경
8	산곡초 급시시설현대화	1,122	1,122	다목적강당 연계로 절대공기부족	설계는 2019.4월 완료 예정이며, 공사는 2020.2월 완료예정	2추경
9	연화초 급식시설현대화	1,423	1,237	다목적강당 연계로 절대공기부족	2019.4월 완료예정	본예산
10	연성중 급식시설현대화	1,580	1,580	다목적강당 연계로 절대공기부족	설계는 2019.6월 완료 예정이며, 공사는 2020.2월 완료예정	2추경
11	연성중 급식기구확충	171	171	공사완료 후 급식 기구확충	2020.2월 완료예정	2추경
12	약산초 급식시설현대화	1,316	1,316	다목적강당 연계로 절대공기부족	설계는 2019.6월 완료 예정이며, 공사는 2020.2월 완료예정	2추경
13	약산초 급식기구확충	193	193	공사완료 후 급식 기구확충	2020.2월 완료예정	2추경
14	가현초 급식시설현대화	1,317	1,301	다목적강당 연계로 절대공기부족	2019.9월 완료예정	본예산
15	계양중 급식시설현대화	1,239	1,216	다목적강당 연계로 절대공기부족	2020.2월 완료예정	본예산
16	신대초 급식시설현대화	1,242	1,216	다목적강당 연계로 절대공기부족	2019.8월 완료예정	1추경 2추경
17	신현여중 급식시설현대화	1,144	1,126	다목적강당 연계로 절대공기부족	2019.8월 완료예정	1추경 2추경
18	부일중 급식시설현대화	558	558	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	2019.9월 완료예정	3추경
19	부일중 급식기구확충	71	71	공사완료 후 급식기구확충	2019.9월 완료예정	3추경
20	재능고실습실증축	2,035	2,035	특교 연도말 교부	2019.3월 예정	3추경
21	보호관찰학생- 교사멘토링	32	25	2018.11~2019.2월분 수당 지급	2019.2월 완료예정	1추경
22	현장체험학습운영메뉴얼제작	50	10	컨설팅 완료 후 메뉴얼제작예정	2019.2월 완료예정	1추경
23	교육정보시스템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	1,091	973	2019.17개시도 통합발주사업 예정	2019.12월 완료예정	본예산
24	차세대 지방 교육 행정 통합시스템 구축	7,684	6,682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사업	2019.12월 완료예정	본예산
25	2016년도 사업 소송지급유보금	356	356	소송 진행중	2018. 12월 6차 변론예정	본예산
26	교육연수원 본관 및 강당창호교체	593	57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4월 완료예정	2추경
27	교육연수원 본관 및 강당냉난방교체	614	596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4월 완료예정	2추경
28	평생학습관 창호및냉난방개선	257	257	3회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2019.8월 완료예정	3추경
29	학생교육원(흥왕)환경개선	274	274	3회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2019.8월 완료예정	3추경
30	학생교육원(국화)외부환경개선	412	412	3회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2019.8월 완료예정	3추경
31	학교석면 안정화사업	17	17	사업성격상 방학중 진행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32	학생과학관 전시물교체	102	102	지진체험실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범위 확대	2019.9월 완료예정	본예산
33	교육연수원별관동 기자재구축	42	42	연수일정 및 경자청 경관심의 후 설계변경되어 지연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34	교육연수원별관동 증축부품	185	185	연수일정 및 경자청 경관심의 후 설계변경되어 지연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35	남부지원청 기관홍보간판교체	31	31	2회 추경사업으로 설치기간 부족	2019.1월 완료예정	2추경
36	연안초 특별교실증축	2,058	1,99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37	연안초 유치원확충	1,883	1,88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38	북포초 교실증축	689	66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6월 완료예정	2추경
39	만석초 다목적강당증축	896	896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4월 완료예정	1추경
40	운서초 다목적강당증축	1,155	1,15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2월 완료예정	1추경
41	학익초 다목적강당증축	988	80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1추경
42	제물포여중 다모적강당증축	1,057	1,05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1추경
43	영흥초 화장실개선	248	211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44	용현남초 화장실개선	612	189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45	인천고 화장실개선	435	416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46	인항고 화장실개선	160	160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47	인하부고 창호교체	2,217	2,217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48	송현초 석면교체	569	500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9월 완료예정	본예산
49	영흥초 석면교체	579	552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50	공항초 바닥교체	150	15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4월 완료예정	2추경
51	덕적초중고 관사환경개선	82	8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52	송림초 석면교체	559	55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2월 완료예정	3추경
53	북포초 및 백령초 석면교체	445	44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2월 완료예정	3추경
54	북포초 관사환경개선	275	27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55	백령초 관사환경개선	255	25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56	백령중고 관사환경개선	1,928	1,92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2월 완료예정	2추경
57	(남부)병설유치원 스프링쿨러설치	374	35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학익초병설,송림초병설,서흥초병설,서림초병설, 영종초병설)	2추경
58	학익고 장애인승강기설치	195	19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59	(남부)옥상방수	602	60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4월 완료예정 (관교여중,용현여중, 인화여고)	2추경
60	선인중외7교 도로정비공사	1,900	1,24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61	용현남초 연결통로설치	320	30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62	덕적고 통학로 및 운동장 정비	89	8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63	인하부고 농구장설치	111	111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64	(남부)건축물 정밀점검	31	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5월 완료예정	3추경
65	(남부)내진성능 평가설계용역	1,317	1,31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4월 완료예정	1추경 3추경
66	(남부)학교시설 민간합동점검수당	8	5	동절기 안전점검수당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67	백운초 다목적강당증축	1,894	1,326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1추경
68	삼산초 다목적강당증축	1,279	96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1추경
69	상정초 다목적강당증축	340	34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2추경
70	부평북초 다목적강당증축	872	87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2추경
71	부광여고 다목적강당증축	390	39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2추경
72	부평북초 내진보강	290	250	다목적강당 증축 연계추진	2019.8월 완료예정	본예산
73	부평여고 창호교체	280	271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74	부개여고 바닥교체	385	374	학교요청에 의한 2019 겨울방학공사	2020.2월 완료예정	본예산
75	부평중 화장실개선	225	225	학교요청에 의한 2019 여름방학공사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76	산곡여중 화장실개선	543	523	교육환경개선 연계추진예정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77	용마초 화장실개선	342	342	학교요청에 의한 2019 여름방학공사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78	진산과학고 포장개선공사	332	45	2019년 명상숲 조성후 잔여공사	2019.9월 완료예정	본예산
79	동암초 노후 담장 개선	176	176	학교요청에 의한 2019 여름방학공사	2019.8월 완료예정	2추경
80	부평중 석면교체	470	470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1월 완료예정	본예산
81	부평공고 석면교체	715	715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82	부흥중 LED조명교체	81	81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6월 완료예정	2추경
83	청천중 LED조명교체	304	30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6월 완료예정	2추경
84	동암초공립유치원스프링클러소방설비설치공사	92	8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85	부평동초공립유치원스프링클러소방설비설치공사	152	14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86	부일초공립유치원스프링클러소방설비설치공사	413	388	학교요청에 의한 2019 여름방학공사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87	한길초공립유치원스프링클러소방설비설치공사	130	121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88	부평서여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03	20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89	상정초 교육환경개선사업(대수선)	2,479	50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90	갈산초 교육환경개선사업(대수선)	3,486	15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91	동수초 냉난방시설개선	653	636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92	산곡남중 냉난방시설개선	939	914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93	부평여중 냉난방시설개선	2,016	1,979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94	예림학교 화장실개선	158	149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95	명신여고 석면교체	971	971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96	인평자동차정보고 냉난방시설개선	933	933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97	(동부) 급식기구확충	1,210	122	수능이후 공사추진 및 사립교 설계도서 재검토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98	송도고 냉난방시설개선	170	16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1추경
99	함박중 냉난방시설개선	2,459	577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100	구월초 냉난방시설개선	1,726	1,688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101	청량초 냉난방시설개선	596	580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102	동춘초 스프링클러설치	72	7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103	축현초 스프링클러설치	88	8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104	간석초 스프링클러설치	97	9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105	인동초 스프링클러설치	86	86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106	구월초 내진보강	780	758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107	동춘초 내진성능평가	63	6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3추경
108	주원초 내진성능평가	64	6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3추경
109	소래초 내진성능평가	52	5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3추경
110	상인천중 석면교체	1,127	1,085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111	인제고 석면교체	1,137	1,109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본예산
112	대건고 석면교체	1,638	1,63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13	인천여고 강당대수선	2,018	1,922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5월 완료예정	본예산
114	인송중 장애인편의 시설설치	249	238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1월 완료예정	1추경
115	동부초 장애인편의 시설설치	255	25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3추경
116	간석초 장애인편의 시설설치	251	251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3추경
117	송도초 바닥교체	153	149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3월 완료예정	1추경
118	첨단초 일반교실전환	228	22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3추경
119	담방초 화장실개선	244	23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120	청학초 화장실개선	217	20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121	동춘초 화장실개선	198	18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122	송도초 바닥교체	110	11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2추경
123	담방초 다목적강당증축	368	36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24	연화초 다목적강당증축	422	42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5월 완료예정	3추경
125	옥련중 다목적강당증축	409	40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5월 완료예정	3추경
126	송명초 교실증축	106	106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5월 완료예정	3추경
127	장서초 교실증축	119	119	설계기간 부족	2019.5월 완료예정	3추경
128	첨단초 교실증축	132	132	설계기간 부족	2019.5월 완료예정	3추경
129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200	170	2019 학급수 편성 후 교부 예정	2019.1월 완료예정	본예산 1추경
130	도담초 특별교실 증축	3,042	3,04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20.2월 완료예정	3추경
131	계산공고 다목적강당 증축	1,033	1,03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1추경 2추경
132	가현초 다목적강당 증축	395	39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3추경
133	왕길초 옥상방수(서부)	102	9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월 완료예정	2추경
134	디자인고 옥상방수(서부)	359	35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월 완료예정	2추경
135	가림고 화장실개선(서부)	740	716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136	계양초상야분교 화장실개선	117	11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37	간재울초 화장실개선	1,024	99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2추경
138	도담초 교실 리모델링	308	30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3추경
139	(구)창신초전력 시설이설	85	8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3월 완료예정	3추경
140	가좌중교사동도장	118	11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3추경
141	석남서초 내진보강	602	554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9월 완료예정	본예산
142	신현북초 내진보강	610	560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9월 완료예정	본예산
143	병방초 내진보강	577	57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3추경
144	내진성능평가 (석남초, 부평초)	170	17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5월 완료예정	3추경
145	계양초상야분교 석면교체	116	111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146	서인천고 석면교체	1,608	1,575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147	가정고 석면교체	666	666	천정틀 교체 예산 추가 편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148	계산여고 석면교체	575	575	천정틀 교체 예산 추가 편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149	백석고 석면교체	684	684	천정틀 교체 예산 추가 편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150	경명초이동식교실설치	279	26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51	청람초 내,외부환경개선	122	122	학교요청에 의한 겨울방학공사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52	가림초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소방설비 설치공사	98	9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2추경
153	가원초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소방설비 설치공사	315	29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54	건지초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소방설비 설치공사	257	24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55	봉수초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소방설비 설치공사	151	14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56	봉화초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소방설비 설치공사	61	5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월 완료예정	2추경
157	신석초병설유 스프링클러소방설비 설치공사	73	6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58	가현초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소방설비 설치공사	148	14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59	간재울초병설유스프링클러소방설비 설치공사	89	8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월 완료예정	2추경
160	명현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35	13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2추경
161	화전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79	17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3추경
162	검암유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92	19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3추경
163	교동초 별관동 증축	3,790	3,116	부대토목공사 시행으로 공기부족	2019.8월 완료예정	본예산
164	산마을고 다목적실 증축	857	80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월 완료예정	본예산
165	(강화) 3종시설물정기점검	29	2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8.12월 용역발주	2추경
166	삼성초 노후냉난방개선	96	96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67	조산초 노후냉난방개선	128	12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68	심도중 노후냉난방개선	128	12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69	삼성초 석면교체	250	24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2추경
170	조산초 석면교체	317	311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2추경
171	심도중 석면교체	359	34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2추경
172	삼산초외1교(강남중) 석면교체	432	37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2추경
173	지석분교 석면교체	140	14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8월 완료예정	2추경
174	삼량고 석면교체	445	43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본예산
175	서도고 사택증축	565	56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6월 완료예정	2추경
176	양사초 화장실개선	137	13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77	갑룡초 화장실개선	148	148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78	화도초 화장실개선	111	111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79	교동고 화장실개선	184	18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80	덕신고 연결통로 증축	122	12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8.10월 학교교부	2추경
181	명신초 외부환경개선	139	13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82	불은초 외부환경개선	100	10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83	해명초 외부환경개선	87	8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84	송해초 외부환경개선	230	230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85	대월초 외부환경개선	169	16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86	합일초 외부환경개선	67	67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87	강화고 외부환경개선	379	37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88	삼산승영중 외부환경개선	112	11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8.10월 학교교부	2추경
189	불은초 외벽개선	63	6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90	양도초 외벽개선	126	126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91	교동고 외벽개선	174	174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92	강화중 수배전반교체	149	149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2월 완료예정	2추경
193	삼산초 바닥교체	52	52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9월 완료예정	2추경
194	합일초 병설유치원 실외놀이터 교체	33	33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8.12월 교부예정	3추경
195	내진보강	255	255	절대공사기간 부족	2019.1월 용역발주예정	3추경

자. 종합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기존 사업의 집행 잔액과 부족분을 정리하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성 재원 사업 중심으로 신규․증액 편성하였으며, 잉여 세입은 신규 사업 편성 보다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기존 사업 정리의 경우 과다 예산 편성 및 사업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정리와 시설 사업 낙찰 차액 발생이 많은 바, 예산 과부족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연도 말 시설 사업의 신규 편성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므로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예산 집행 기간이 2주가 안 남은 시점에서 예비비 과다 편성은 예산 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이 부족한 결과이므로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임.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토론 요지: 생략

2. 심사결과: 수정가결

○ 세입예산

(단위: 천 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증감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액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3,919,054,837			3,919,054,837

○ 세출예산

(단위: 천 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증감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액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3,919,054,837	△669,034	669,034	3,919,054,837

[세부 계수조정 내역]

(단위: 천 원)

소관	사업명	예산요구액	증감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액	증액
교육시설과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난방개선	256,745	△256,745		-
	학생교육원 국화리 야영장 외부환경개선	412,289	△412,289		-
평생교육과	학교급식시설현대화(부일중)	646,814		133,000	779,814
	학교급식시설현대화(축현초)			38,000	38,000
정책기획조정관	예비비	48,031,131		498,034	48,529,165

3.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